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많은 분들이 대리대출 방식을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보증서나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 기관에서 대출 평가를 받고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대리대출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이나 부동산 담보로 직접 은행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리대출은 단순히 금리를 낮춰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이 확인서만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증서나 담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확인서가 있다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총 11,100억원 내외의 규모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0.6%p이며 기간은 5년 이내, 기업당 7천만원 한도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융자방식입니다.
소상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자금, 기계, 설비 도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5,000억 원 내외이며, 변동금리로 기준금리 + 0.6%p입니다. 운전자금은 1억 원 한도에 5년, 시설자금은 5억 원 한도에 대출기간 8년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4,500억 원 내외로 융자지원합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은 고정금리 연 2.0%이며 기업당 1억 원 한도로 5년이내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은 기준금리가 적용되며 기업당 7천만원 한도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이 대상이며 융자규모는 5,000억 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고정금리로 연 4.5%이며 기업당 5천만 원 한도, 대출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 정책종류 | 기준금리 | 금리 |
| 일반자금 | 3.43%(+)0.6%P | 연 4.03% |
| 소공인특화자금 | 3.43%(+)0.6%P | 연 4.03%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고정금리 |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3.43%(+)0.0%P | 연 3.43% |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고정금리 |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3.43%(+)0.0%P | 연 3.43%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 직접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중 직접대출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정책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승인되면 해당 기관에서 사업자 계좌로 직접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취급하는 직접대출 상품이 다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현재 혁신성장 촉진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재도전 특별자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예산 소진으로 인해 현재 마감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책자금 지원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업력 7년 미만과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변동금리로 기준금리 + 1.6%p이며 최대 7천만 원 한도, 대출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변동금리로 기준금리 + 1.6%p이며 최대 3천만 원 한도, 대출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소진공을 통해 직접 대출합니다.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융자규모는 400억 원 내외입니다. 변동금리로 기준금리 + 0.4%p이며, 대출기간 8년, 한도는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 원 중 낮은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으로는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일반형으로는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백 년 소상공인(백 년 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이 대상으로 규모는 2,600억 원 내외입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며 변동금리로 기준금리 + 0.4%p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건
첫째,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가 기본적으로 5인 미만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하며, 일부 특수 업종의 경우 10인까지 적용됩니다.
둘째, 융자 한도는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로 운용됩니다.
셋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일부 자금의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한편, 이번에는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가 운영되며,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제도는 대상 기업의 규모와 업종,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의 측면에서 특화된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우대 적용대상
정책우대(0.1%p) – 소진공,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 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0.1%p)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0.1% p)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 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류
| 분류 | 서류 및 검토사항 |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각 1부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조회 활용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외국인등록증 등 택 1 |
| 사업자 등록 및 업종확인 | 하나의 기업이 2개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시 ①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 ② 수집불가시 :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③ 위 서류 불가 시 :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①(상시근로자 X)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or 소상공인확인서 ② (상시근로자O) : 월별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려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③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or 본인서명 택 1 (1개월 이내) |
| 세금납부 증빙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1개월이내) |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①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②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③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④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기본서류/ 최근3년) |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택 1 |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보충서류/ 최근1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택 1 (1개월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서류
혁신형 (유형별 택 1부)
- 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
- 매출신장(3개년간 매출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 : 협약서 사본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사본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협약서 사본
- 사회적 경제기업 :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마을기업 이정서(지정서) 사본, 자활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 조합(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1개월 이내), 조합(법인) 정관 또는 규약) 사본
일반형
- 스마트기술 관련 :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스마트설비(기술, 장비)를 구입한 매매(주문제작) 계약서, 수입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사본등
- 스마트기술 관련: 임차(렌털, 리스) 계약서, 임차료 지급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 등
- 사관학교 수료 : 창업소요(투자) 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표, 임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업체
다. 법인대출 추가서류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 동상황명세서 사본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우대금리 필요서류 (해당 시 각 1부)
| 종류 | 상세유형 | 서류 |
| 정책 우대 유형 증빙 | 소진공 컨설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협약서(3년이내) |
| 정책 배려 유형 증빙 | 여성기업 |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 장애인기업 | 유효기간 내 장애인 기업확인서 사본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 (공제기간 내) | |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증권 사본 | |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 |
| 기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등) |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
| 간접수출 : 수출실적 증명원 | ||
| 수출두드림 기업 지정서 | ||
|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
|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 |
| ESG 관련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확인서류, 녹섹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 |
| 시설자금 | 공통 | 시설투자계획서 |
| 기계시설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등 | |
| 자제체작 시, 제작비 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